퇴직금·임금 체불 나홀로소송 - 소장 양식(hwp) 공유

 

3천만 원 이하 퇴직금과 임금 체불
'소액사건심판'으로 해결하세요! 👊🏻

 

소액사건심판으로 임금 체불 해결하는 방법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나 퇴직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도 가족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송이라 하면 어렵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ᐟ

 

소액사건심판의 절차와 대리인 범위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청구 소송 양식까지 공유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 적합하며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노동청) 신고 및 진정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가족을 대리해 진행해 봤는데요 .ᐟ

 

노동청 진정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❶ 강제력이 부족해요

지급을 권고할 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는 데 그칩니다. 

결국 민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요.

 

❷ 지연이자를 청구 못해요

법정 지연이자를

노동청 진정에서 받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내용)

 

💡참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반응형

소요기간 및 절차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핵심인데요!

보통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회사)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돈 지급해!)을 송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을까?

변호사를 선임하기 부담스러운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아래의 가족 관계라면 소송의 진행을 대리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라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퇴직금 및 임금 체불 소송 양식!

가족일로 나홀로소송을 하기 위해 서류를 찾던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발견하여 공유합니다.

 

 

➥  첨부파일  퇴직 청구 소장 양식.hwp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금 청구 소장 양식.hwp

0.06MB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시면 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ᐟ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 주시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드릴게요 👀